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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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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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제한의 유형
(1) 종류적 제한
保險(보험) 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유형.
ex.)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
(2) 시간적 제한
保險(보험) 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保險(보험) 기간을 명시.
ex.) 保險(보험) 자가 보상하는 保險(보험) 기간의 명시.
(3) 조건적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保險(보험) 자의 면책. (보상책임의 제한)
ex.) 피保險(보험) 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保險(보험) 계약 무효.
(4) 原因적 제한
사고의 책임이 피保險(보험) ...
해상保險(보험) 에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1.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에서 保險(보험) 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保險(보험) 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保險(보험) 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2) 위험제한의 유형
(1) 종류적 제한
保險(보험) 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유형.
ex.)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
(2) 시간적 제한
保險(보험) 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保險(보험) 기간을 명시.
ex.) 保險(보험) 자가 보상하는 保險(보험) 기간의 명시.
(3) 조건적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保險(보험) 자의 면책. (보상책임의 제한)
ex.) 피保險(보험) 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保險(보험) 계약 무효.
(4) 原因적 제한
사고의 책임이 피保險(보험) 자에게 있는 경우에 保險(보험) 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ex.) 선박保險(보험) 에서 고의적인 침몰은 保險(보험) 자의 보상책임이 없음.
(5) 장소적 제한
일정한 지역?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로 保險(보험) 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ex.) 항해금지지역의 항해로 인한 사고는 保險(보험) 자 면책.
(6) 손해사정 정도에 의한 제한
小 손해의 경우에 保險(보험) 자의 면책.
ex.) 구증권에서 3～5%의 小 손해는 保險(보험) 자 면책.
3) 담보위험의 확장
전술한 담보위험의 종류, 시간, 조건 등에 의한 제한은 특약에 의해 확장이 가능.
ex.) 특약에 의해 해상保險(보험) 에서 내륙운송구간까지 확장하여 부보 가능.
4) 피保險(보험) 목적물의 성질 또는 하자
피保險(보험) 목적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손해발생시 保險(보험) 자는 면책.
2. 위험의 변동
1) 위험변동의 의의
위험의 변동이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의 위험사정이 소멸하고 새로운 위험으로 대체되는 현상??으로써 대표적인 …(drop)
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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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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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해상保險(보험) 에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1.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해상保險(보험) 에서 保險(보험) 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保險(보험) 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保險(보험) 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