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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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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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E는 정책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예산의 80%는 IMCE의 지시에 따라 하고, 나머지 20%는 경제사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후 SCE가 대상정책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한 뒤, IMCE가 NFDE의 기금을 배분결정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평가업무를 오로지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림-1 프랑스의 평가 절차>
그림-1을 보면 프랑스의 정책평가 과정과 그속에서의 기관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 평가의 目標(목표)를 定義(정의)하고 이에 맞는 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는 일은 IMCE와 SCE의 자문을 받는다. SCE는 사회 각 분야를 대변하는 11명의위원으로 구성되면 이들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IMCE에 조언하는 역할과 평가공무원을 교육하고 관련 활동과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특히 NFDE에 의존하지 않고 행해지는 많은 평가들은 별도의 기관이나 각 부처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나 수행에는 아직 상충되거나 비formula적인 것이 많아 이러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투비컨티뉴드 )
프랑스의 평가전담기구는 범부처 평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Evaluation : IMCE), 평가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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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위원회는 다시 SCE의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해 평가의 예산이 확보되면 IMCE가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과정을 다시 SCE가 평가한다.
레포트/인문사회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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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평가전담기구는 범부처 평가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Evaluation : IMCE), 평가발전기금(National Fund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 NFDE), 과학적 평가위원회(Scientific Council of Evaluation : SCE)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은 IMCE가 한다.
마지막으로 IMCE가 추가적 조치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方案)을 모색하게 된다
프랑스의 평가제도 改善과정도 다른 여러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집권화가 진전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