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의회]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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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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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
목차
독일의 지방의회
I. 구성
II. 임무 및 기능
III. 의원의 권리와 의무
IV.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V. 지방의원 선거
독일의 지방의회
1) 구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文化(culture)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아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구성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대신 의원과 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으로 구성된다
2) 임무 및 기능
지방...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
목차
독일의 지방의회
I. 구성
II. 임무 및 기능
III. 의원의 권리와 의무
IV.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V. 지방의원 선거
독일의 지방의회
1) 구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文化(culture)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아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구성되며, 일부 다른 주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대신 의원과 의원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으로 구성된다
2) 임무 및 기능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조례 제정
- 지방의회 의사 진행 및 내부 규정 제정 및 수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 각 부서장(국장)선출, 지방 감사원장의 선출
- 지방의 상징(깃발, 방패 등) 규정
-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이들 여러 기능 중에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은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인력들이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명예직 의원이며, 따라서 많은 시간을 의회사무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아 더욱이 의원들의 감독 대상인 행정부 인력은 의원의 신분과는 달리 전문성을 겸비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은 더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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