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improvement(개선)대책(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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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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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environment기준이 정해져 있다아 수역은 하천, 호소, 해역으로 구분하고, 항목은 생활environment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수, 총질소 및 총인의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음이온계면활성제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 해역에 3개 등급(Ⅰ~Ⅲ)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아 한편 하천 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現況(현황) ,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수질goal(목표) 등급과 goal(목표) 달성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아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해 1997년에는 Ⅰ급수 121개 구간 중 24개, Ⅱ급수 49개 구간 중 7개, Ⅲ급수 이하가 25개 구간 중 10개 구간이 수질goal(목표) 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선방향 , 수질 개선대책(정책분야)인문사회레포트 ,
1) 수질environment기준 및 규제기준
① 수질environment기준
수질environment기준은 수질의 용도에 따라 Ⅰ등급부터 Ⅴ등급까지 수질goal(목표) 를 설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규제기준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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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는 environment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아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environment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아 총 28개 항목에 대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아 특히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아 한편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 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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