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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2: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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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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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자 원 관 리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_SLIDE_2_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事例(사례)
2. 비정규직과 정규직
3. 다른 기업들의 해결 plan
4. 해결plan 제시
CONTENTS
_SLIDE_3_
최근 투쟁 격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불법파견 노동자도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
事例(사례)에 관한 2010년 7월 대법원의 판결
1.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용역의 폭력으로 노동자 수십 명이 다치고, 한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
투쟁의 소강은 보이지 않고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상황
`출처` : YTN 뉴스보도(11월 20, 28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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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정규직 전환 요구는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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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자 원 관 리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_SLIDE_2_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事例(사례)
2. 비정규직과 정규직
3. 다른 기업들의 해결 plan
4. 해결plan 제시
CONTENTS
_SLIDE_3_
최근 투쟁 격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불법파견 노동자도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
事例(사례)에 관한 2xxx년 7월 대법원의 판결
1.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업 첫날부터 경찰과 용역의 폭력으로 노동자 수십 명이 다치고, 한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됨.
투쟁의 소강은 보이지 않고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상황
`출처` : YTN 뉴스보도(11월 20, 28일)
11-1
_SLIDE_4_
11-2
2xxx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정규직 전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음.
고소 /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1.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측
현대자동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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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 정 규 직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 규 직
현대차 근로자 유형
1. 事例(사례)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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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적 정 의
`
2. 비정규직과 정규직
정 규 직
비 정 규 직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고용의 안정성 보호받음
기간을 정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해고될 수 있음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름
근로 기간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
근로기간이 그 회사의
정규근로자보다 짧은 편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정규 / 비정규 라는 용어는 없으며,…(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