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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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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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성매매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쌍방처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성매매 피해자 여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성매매 피해자…(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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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방지법 구체적인 내용
성매매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법률안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법률안에 함께 연결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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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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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보호와 처벌의 분리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윤락행위 등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하법률이 성매매 행위를 한 쌍방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을 정하고 기본으로 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처벌 대신에 선도보호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